2026 법인세율 vs 소득세 — 법인전환 구간 실수치 계산
2026년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연 순이익 5,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한 구간이 여전히 넓다. 소득 구간별 실효세율과 유상증자·배당 조합 전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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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6년 세율표: 법인세 vs 소득세
- 소득 구간별 실제 세금 시뮬레이션
- 그럼 나는 언제 법인 전환해야 하나
- 법인설립에 드는 실제 비용
- 무료 법인설립 대행, 어떻게 쓰는 건가
- Q&A: 법인세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정리: 2026년에 법인 전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
2026년 법인세율 올랐는데, 그래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나은 이유 (구간별 계산)
"법인세율이 올랐다던데, 그럼 이제 법인 만드는 게 손해 아닌가요?"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다. 이 뉴스를 보고 법인 전환을 잠시 멈춘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해되는 반응이다.
그런데 세율표 하나만 더 옆에 놓으면 생각이 바뀐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다.
이 글은 두 세율표를 나란히 놓고, 실제 소득 구간별로 세금을 계산해본다. "올랐는데도 여전히 법인이 유리한 구간"이 얼마나 넓은지 숫자로 확인하면, 판단이 서게 된다.
2026년 세율표: 법인세 vs 소득세
먼저 두 세율표를 나란히 보자. 법인은 '과세표준'(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구조로 낸다.
2026년 법인세율
| 과세표준 (순이익) | 세율 | 비고 |
|---|---|---|
| 2억원 이하 | 10% | 2025년 대비 1%p 인상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
| 3,000억원 초과 | 25% |
2026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순이익)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다. 1억 순이익이면 1억 전체에 35%가 붙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실효세율 계산이 필요하다.
소득 구간별 실제 세금 시뮬레이션
아래 표는 연간 순이익(과세표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각각 내는 세금을 계산한 것이다. 단순화를 위해 지방소득세(세액의 10%)는 별도 표기했고, 기본공제/각종 공제는 제외한 순수 세율 비교다.
| 연 순이익 | 개인사업자 소득세 | 개인 지방소득세 포함 | 법인세 | 법인 지방소득세 포함 | 차이 |
|---|---|---|---|---|---|
| 3,000만원 | 324만원 | 356만원 | 300만원 | 330만원 | 법인이 26만원 유리 |
| 5,000만원 | 624만원 | 686만원 | 500만원 | 550만원 | 법인이 136만원 유리 |
| 1억원 | 1,956만원 | 2,152만원 | 1,000만원 | 1,100만원 | 법인이 1,052만원 유리 |
| 2억원 | 5,606만원 | 6,167만원 | 2,000만원 | 2,200만원 | 법인이 3,967만원 유리 |
계산 방식 (세율 x 과세표준 - 누진공제):
- 3,000만원 소득세: 3,000만 x 15% - 126만 = 324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356만원)
- 5,000만원 소득세: 5,000만 x 15% - 126만 = 624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686만원)
- 1억원 소득세: 1억 x 35% - 1,544만 = 1,956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2,152만원)
- 2억원 소득세: 2억 x 38% - 1,994만 = 5,606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6,167만원)
위 수치는 과세표준 기준 순수 세금 비교다. 실제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각종 공제/건강보험료 등이 달라진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맞다.
핵심 포인트
세금만 놓고 보면 3,000만원 구간에서도 법인이 26만원 유리하다. 다만 법인은 세무기장료(연 150만원 내외)와 4대 보험 같은 유지비가 따라온다. 이 비용을 포함하면 순이익 3,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총비용 기준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5,000만원을 넘어가면 구조가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24% 구간에 진입하고, 법인은 여전히 10%다. 세금 차이 136만원은 유지비를 충분히 상쇄한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
2026년에 법인세율이 1%p 올랐어도, 이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 나는 언제 법인 전환해야 하나
명확한 기준이 있다.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
- 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어서거나 가까워지고 있을 때
- 사업이 성장 중이고 이익을 당장 개인 소득으로 쓸 계획이 없을 때 (법인에 이익을 쌓아두면 절세 효과가 크다)
- 직원 채용, 투자 유치, 정부지원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을 때 (법인이 유리한 구조)
- 거래처나 고객사가 법인을 선호하는 업종일 때
법인이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연 순이익이 4,000만원 이하이고 당분간 그 수준 유지가 예상될 때 (세금 차이가 법인 유지비를 못 메꿈)
- 사업 지속 의지가 불분명하거나 단기 프리랜서 성격의 일일 때
- 법인 유지비용(세무기장, 4대 보험 등)이 절세 효과보다 클 때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이익을 회사에 남겨둘 수 있냐"가 핵심이다. 법인 대표는 이익 전부를 급여로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회사에 남겨두면 법인세율(10%)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이 선택지가 없다. 이익 전부가 바로 소득이 된다.
법인설립에 드는 실제 비용
"법인 설립하면 돈 많이 드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다.
필수 공과금 (누가 해도 내야 하는 세금)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서울 설립 시: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서울 3배 중과, 지방세법 제28조) | 약 12만원 |
| 지방교육세 | 약 2.4만원 |
| 법원 수수료 | 약 3만원 |
| 인감 신고 등 | 약 1~2만원 |
| 소계 | 약 18~20만원 |
1인 법인이면 발기인 공증이 필요 없어서 공과금이 더 낮아진다.
대행 수수료 변수
법무사에게 설립 대행을 맡기면 수수료만 50~100만원이 추가된다. 셀프 등기는 수수료가 없지만, 서류 12종 이상을 직접 준비해야 하고 실수가 생기면 보정 과정에서 시간이 늘어난다.
무료 대행 옵션도 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세무기장 계약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법무사 수수료(100만원 상당)를 받지 않는다. 설립 완료까지 평균 4일, 정관과 인감도장도 무료로 제공한다.
법인 설립 이후 세무기장은 어차피 필요하다. 어차피 낼 기장료로 설립 대행까지 해결되는 구조다.
법인 설립 후 월 유지비
| 항목 | 월 비용 |
|---|---|
| 세무기장료 | 13~15만원 |
| 4대 보험 (대표 1인 기준, 급여 300만원) | 약 27만원 |
| 비상주 사무실 (필요 시) | 3~10만원 |
유지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순이익이 낮은 구간에서는 법인이 불리할 수 있다. 5,0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이 유지비를 감안해도 법인이 유리해지기 시작한다.
무료 법인설립 대행, 어떻게 쓰는 건가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설립하면 아래 항목이 제공된다.
- 법무사 수수료: 0원 (100만원 상당)
- 업종별 최신 정관: 무료
- 인감도장: 무료
- 설립 완료 기간: 평균 4일
- 세무사 매칭: 120개 업종별 전문 세무사 선택 가능
- 정부지원금 컨설팅: 무료 (평균 348만원 규모)
법인설립과 세무 연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설립 직후에 자주 발생하는 "세무사를 어디서 구하나" 문제도 같이 해결된다.
Q&A: 법인세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법인세율 인상, 이미 법인 운영 중인 사람도 영향받나?
그렇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년 12월에 끝나는 사업연도 이익부터 새 세율로 신고한다. 이미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2027년 법인세 신고 시 처음으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
Q.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
법인전환 시점까지의 개인사업자 소득은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 소득세로 납부한다. 법인설립 이후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로 납부한다. 두 구조가 겹치지 않도록 전환 시점 세무 처리가 중요하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반드시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
Q. 1인 법인도 4대 보험을 내야 하나?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다.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경우, 4대 보험 부담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를 낮게 설정하면 보험료도 줄지만, 너무 낮으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Q. 법인세율 인상 전에 서둘러 법인을 설립해야 하나?
이미 인상됐다. 2026년부터 새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설립 시점보다는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인세율이 올랐어도 개인사업자 소득세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순이익 5,000만원 이상이라면 늦출 이유가 없다.
Q. 법인 설립은 세무사가 해주나, 법무사가 해주나?
법인 설립(등기)은 법무사 영역이다. 세무사는 설립 이후 세무신고, 기장, 절세 전략을 담당한다. 무료 대행 서비스는 법무사가 등기를 처리하고, 연계된 세무사가 이후 세무 업무를 맡는 구조다.
정리: 2026년에 법인 전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 기준 하나면 충분하다. 연 순이익 5,000만원.
이 기준 아래라면 지금 당장 법인 전환이 필수는 아니다. 세금보다 유지비가 더 클 수 있다.
이 기준 위라면, 2026년 법인세율이 올랐어도 법인 구조가 유리하다. 1억 순이익 기준으로 법인과 개인의 세금 차이는 1,000만원이 넘는다. 3년이면 3,000만원이다. 설립 비용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지금 검토할 타이밍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전환 여부보다 현재 내 소득 구조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시작이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현재 소득 구조에서 법인 전환이 실제로 유리한지 검토해준다. 설립을 바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담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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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6년 법인세율: 국세청 법인세율 안내
- 종합소득세율: 국세청 소득세율 안내
- 등록면허세 중과: 지방세법 제28조
- 법인설립지원센터: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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